2018~2022 채무관리계획

Ⅰ. 총괄

○ 채무 등 현황(‘16년 결산기준)

(단위 : 백만원, %)

관리채무 (A+B)	일반채무 (A)	BTL임차료 (B)	채무지표
			관리채무부담도	관리채무상환비비율
14,901	14,901	0	6.78	4.55

※ 관리채무부담도 = [eqn: {관리채무} over {경상일반재원}],  관리채무상환비비율 = [eqn: {미래4년`평균``관리채무상환할액(순지방비)} over {미래4년`평균`경상일반재원`}]×100

< 우발채무 등 현황(‘16년말 기준)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우발채무					BTO (MRG 및 SCS 부담추정액)
	계	보증채무 부담행위	예산외 의무부담행위
			부지매입확약주1)	토지리턴제주2)	기타 유형주3)
금 액	0	0	0	0	0	0

주1) 부지매입확약 :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(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,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)

주2) 토지리턴제 :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(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)

주3) 기타 유형 : 부지매입확약,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(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)

※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,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

Ⅱ. 일반채무

1. 채무 현황

□ 2017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‘15년말 잔액	‘16년 잔액			‘17년 잔액(연말 추정액)
		발행	상환	잔액	발행	상환	잔액
계	16,006	8,300	9,405	14,901	1,000	5,035	10,866
일 반	15,475	8,300	9,272	14,503	1,000	4,902	10,601
기 타	531	0	133	398		133	265
공기업
기 금

□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

【채무 증감 추세 】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‘13년	‘14년	‘15년	‘16년	‘17년	연평균 증감률
잔 액	19,141	18,036	16,006	14,901	10,866	-13.2
발 행 액	0	0	1,300	8,300	1,000	순증
상 환 액	1,104	1,105	3,330	9,405	5,035	0.46

※ 연평균증감률 =〔(‘17년/’13년)1/4- 1〕× 100(%)

【채무의 증감 원인 】

○ 채무의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한 조기상환으로

통한 채무 감소

- 13 ∼ 15년 : 정기상환

- 15 ∼ 16년 :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

- 16 ∼ 17년 :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조기상환

2. 채무 전망

□ 2018회계연도 채무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‘17년말 잔액	‘18년		‘18년말 잔액
	발행액	상환액
10,866	0	2,066	8,800

□ 2019∼2022 회계연도 채무 전망

○ 현재 지방채의 규모는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기

상환을 통하여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
3. 채무 관리방안

□ 채무 관리목표

○ 발행 및 상환(총괄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	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	연평균 증감률
일반채무 잔액				8,800	6,634	4,471	3,961	3,451	-20.86
증 감 액(a-b)			-7,415	-2,066	-2,166	-2,163	-510	-510	-48.78
	발 행 액(a)		0	0	0	0	0	0	0
		지역개발채권
	상 환 액(b)		7,415	2,066	2,166	2,163	510	510	-29.51
		지역개발채권	266	133	133	0	0	0

※ 시군구의 경우 ‘지역개발채권’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

※ 연평균증감률 = 〔(‘22년/’18년)1/4- 1〕× 100(%)

○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	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
채무 관리 목표*	계 (A-B)		-7,415	-2,066	-2,166	-2,163	-510	-510
	일반회계		-7,149	-1,933	-2,033	-2,163	-510	-510
	기타특별회계		-266	-133	-133	0	0	0
	공기업특별회계
	기 금
발 행 계획액	계 (A)
	일반회계
	기타특별회계
	공기업특별회계
	기 금
상 환 예정액	계 (B)		7,415	2,066	2,166	2,163	510	510
		조기상환액**	0	0	0	0	0	0
	일반회계		7,149	1,933	2,033	2,163	510	510
		조기상환액	0	0	0	0	0	0
	기타특별회계		266	133	133	0	0	0
		조기상환액
	공기업특별회계
		조기상환액
	기 금
		조기상환액

* 채무관리목표, 발행계획액,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

**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,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(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)

○ 정기상환을 통한 지방채 감축

□ 채무 관리방안

【 조기상환 관련 】

○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현황(‘16회계연도)/ 계획(’17회계연도)		순세계잉여금 활용			비율 (B/A)
		계 (B)	채무상환 적 립	조기상환
’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(A)	18,589	0	0	0	-
’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(A)	38,153	4,185	0	4,185	10.96

【 감축재원 확보 관련 】

○ 감축재원 확보방안

분 야	확보방안
세출 구조조정	- 경상경비 절감 및 예산효율화 추진 -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억제 ․예산배정계획에 반영하여 유보액 처리 -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 억제
세수 확충	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-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인상 등 각종 수수료 현실화

Ⅲ 우발채무

1. 우발채무 현황

□ 우발채무 추이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	‘16년말	‘17년말	증감
계		해	당	없 음
보증채무 부담행위
예산외의무부담	소계
	부지매입확약
	토지리턴제
	기타 유형

2. 우발채무 전망

□ 2018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	‘17년말 (A)	‘18년말 전망			전년대비 (A-B)
			발생	해소	잔액(B)
계		해	당	없	음
보증채무 부담행위
예산외 의무부담	소계
	부지매입확약
	토지리턴제
	기타 유형

□ 2019∼2022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

(단위 : 백만원)

유 형 별	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
계		해	당	없	음
보증채무 부담행위
예산외 의무부담	소계
	부지매입확약
	토지리턴제
	기타 유형

3. 우발채무 관리방안 : 해당없음

Ⅳ BTO사업의 MRG 및 SCS : 해당없음

붙임 4-1		지방채 발행사업 내역

(단위 : 백만원, ‘17.12월말 현재 잔액 기준)

연번	사업명	사업기간	총사업비		지방채 발행액(억원)		발행일	상환완료 예정일
					총발행액	현 잔액
합계					176	108
1	용현동128-14번지 부근공영주차장건설	2004∼2006		1,510	8	1	04.12.31	2019년
2	학익동252번지 부근공영주차장건설	2004∼2006		1,147	6	1	04.12.31	2019년
3	장애인종합복지관	2004∼2005		5,466	16	0	04.09.30	2019년
4	학익동259번지 도로개설공사	2004∼2006		1,150	11	0	04.12.31	2019년
5	용정근린공원	2004∼2005		6,199	4	0	04.12.31	2019년
6	로봇게임전용 경기장 조성	2007∼2008		5,000	25	0	07.12.28	2022년
7	미추홀공원 조성 (차환)	2008∼2010		15,089	20	20	16.03.31	2020년
8	용마루 주거환경 개선(차환)	2019∼2018		13,484	35	35	16.03.31	2020년
9	용현녹지조성	2014∼2018		12,000	13	13	15.3.30	2030년
10	용현1.4동 청사신축	2016∼2017		5,200	10	10	16.10.31	2027년
11	국민체육센터건립	2016∼2018		10,300	18	18	16.10.31	2031년
12	도화2.3동 청사신축	2017∼2019		7,800	10	10	17.11.27	2028년

※ ‘17.12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